이재권 부장판사 프로필 성향 (파기환송 뜻 기간 절차)

이재권 부장판사는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담당하게 되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 7부의 재판장으로 이 사건의 첫 공판은 2025년 5월 15일 오후 2시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최근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장은 이재권 부장판사, 주심은 송미경 고법판사, 박주영 부장판사입니다. 파기환송심을 맡은 형사7부 이재권판사 성향, 프로필 나이 등의 정보를 알아보겠습니다.
 

이재권 부장판사 프로필

이재권 부장판사 프로필

 
이재권 판사 나이_56세
이재권부장판사 고향_제주 서귀포시
학력_제주제일고등학교,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현직_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이재권 판사 경력
사법연수원 23기로 제33회 사법시험 합격하였고, 1997년 서울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한 이후 서울행정법원,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하였습니다. 또한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 법원행정처와 대법원에서도 근무한 바 있습니다.
 

이재권 부장판사 성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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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내에서 소탈하고 차분한 성품으로 알려져 있으며 재판을 꼼꼼하게 진행하고, 법리와 사법행정 등 법원 업무 전반에 밝다는 평을 받고 있으며 정치적인 성향에 치우치지 않고 합리적인 판결을 내리는 분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동료판사들 사이에서도 두루 신임을 받고 대법관 후보 37인에도 속해있었다고 합니다.
 
일부 커뮤니티에서는 이재권 부장판사의 정치적 성향에 대해 다양한 추측을 제기하기도 했으나 공식적인 근거가 부족하며 이재권 판사의 이력으로 볼 때 정치 성향에 치우쳤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재권 판사 주요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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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권 부장판사는 이번 사건 외에도 다양한 주요 사건을 맡아왔으며, 최근에는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재심 개시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 2025년 2월 10.26사태로 사형당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재심 개시 결정
• 2024년 4월 정치자금법위반 혐의 기소된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 항소심에서 1심보다 형량을 줄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번 파기환송심은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의 일부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로 판단하여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낸 데 따른 것으로 형사 7부는 사실상 형량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재권 부장판사의 법과 증거에 기반한 중립적인 판단을 지향한다고 하는데 이번에도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임에도 공정하고 신중한 판결을 기대하게 하네요. 이재권 부장판사가 이번 파기환송심에서 어떤 판결을 내릴지 많은 이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파기환송심 이재권 부장판사

파기환송심  뜻

파기환송심이란 대법원이 원심(보통은 항소심)의 판결에 법리 오해나 절차 위반 등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여 그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환송(되돌려보냄)하여 원심법원에서 다시 심리하고 판결하는 재판 절차입니다. 

파기환송심 기간 절차

파기환송심 기간

파기환송심기간은 사건의 성경,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 쟁점 복잡도 등 변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로 형량만 조정하는 경우에는 수 주 내에 결론이 나기도 하지만 쟁점이 많거나 증인신문이 필요할 경우 수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파기환송심 절차

1. 대법원 판결(파기환송 결정)
2. 사건 재배당(이번 이재명 대선 후보의 경우 서울고법 형사7부 재판장 이재권 판사)
3. 환송심 개시 및 기일 지정(재판부에서 공판기일 지정하고 검사, 피고인에게 통지)
4. 심리범위
5. 판결 선고(재판부는 최종 판결을 선고 → 피고인이나 검사가 판결 불복시 다시 대법원에 상고 가능. 단, 동일한 사유로 상고는 제한될 수 있음) 

파기환송심 뜻

조희대 대법관 대법원장 프로필 임기 성향 수상 (이재명 파기환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