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관 대법원장 프로필 임기 성향 수상 (이재명 파기환송)

2025년 5월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의 재판장은 조희대 대법관 대법원장이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2025년 1월 새롭게 취임하면서 사법부의 방향성과 법조계의 흐름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졌습니다. 특히 최근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다룬 전원합의체에서의 재판장 역할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오늘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프로필, 성향, 주요 수상 경력, 임기 등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조희대 대법관(대법원장) 프로필

조희대 대법원장 프로필

조희대 대법원장 나이_67세

고향_경북 경주시

현직_대법원장

 

조희대 대법원장은 1957년 6월 6일 경북 경주 출생으로 2023년 12월 제17대 대법원장에 취임했습니다.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81년 사법시험에 합격, 1983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군법무관을 거쳐 1986년 판사로 임관했습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중앙지법·부산고법·서울고법 부장판사, 대구지법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2014년 대법관에 임명돼 2020년까지 재직하였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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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임기는 6년이지만, 조희대 대법관은 1957년생이므로 2027년 정년(70세)에 도달하므로 임기기간 6년을 다 채우지 못하고 2027년 6월 임기를 종료합니다.

가족_부모님, 배우자, 자녀 1남 2녀

학력_강동국민학교, 경주중학교, 경북고등학교, 서울대, 코넬대학교

병역_육군 육군군수사령부 중위 전역

조희대 대법원장 수상

• 2020년 청조근정훈장

청조근정훈장은 장관급 1등급 훈장으로 오랜 기간 성실하게 근무하며 성과를 보인 사람에게 주는 훈장입니다. 주로 고위직 공무원이나 교수 등에게 수여됩니다. 

 

조희대 대법관 약력

• 제17대 대법원장(현재)
•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
• 대법원 대법관
• 제20대 대구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 제41대 대구지방법원장
• 대구가정법원장
• 부산고등법원,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 서울고등법원,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
• 대한민국 육군 법무관
• 제13기 사법연수원 수료
• 제23회 사법시험 합격

조희대 대법원장 성향

조희대 대법관

 

대법관 시절에는 문언 중심의 엄격한 해석과 다수의 소수의견으로 보수적이면서도 독립적인 성향을 보였고, 땅콩회항 사건, 양심적 병역거부,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 등에 소수의견을 냈으며, 2023년 11월 윤석열 대통령의 지명으로 대법원장 후보가 되었습니다.

 

같은 해 12월 국회 인준을 거쳐 취임했어요. 임기는 법정 정년에 따라 2027년 6월 5일까지. 취임 이후 신속한 재판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으며,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회부해 재판장으로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내며 주목받고 있습니다.

 

조희대 이재명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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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5월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습니다.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습니다. 

 

이번 판결은 대법관 12명 중 10명의 다수의견에 따른 것으로 이재명 후보의 발언 중 일부가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재명 파기환송 대법원 판결

대법원의 판결요지 및 주요 쟁점은 이렇습니다. 

• 허위사실 공표 판단_이재명 후보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 처장을 몰랐다고 한 발언과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이 국토교통부의 압박 때문이라는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 대법관 의견 분포_12명의 대법관 중 10명이 유죄 취지 파기환송에 찬성하였으며, 이흥구·오경미 대법관은 무죄 취지의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이재명 파기환송 정치권 반응

• 국민의힘 반응_이번 판결은 상식의 승리로 평가하며, 이재명 후보의 즉각적인 사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 더불어민주당 반응_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정치재판이라며 강하게 반발하였고,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하여 대응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되어 다시 재판을 받게 되며, 파기환송심과 재상고심을 거쳐 형이 확정될 전망입니다. 현재 이재명 후보는 유죄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6.3 대선 출마에는 법적 장애가 없습니다. 

 

그러나 파기환송심과 재상고심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대전 전까지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러한 판결과 정치권의 반응은 대전 정국에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법적리스크가 다시 부각되면서 선거전략과 유권자들의 판단에 중요한 변수로도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재명 파기환송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