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귀연 부장판사 프로필 고향 학력 (구속 취소 이유)

비상계엄과 내란 혐의를 받고 헌법재판소 탄핵이냐 아니냐 선고를 앞두고 윤 대통령이 석방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전례 없이 현직 대통령인이 내란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고, 이 사건은 서울 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5부에 배당되었었습니다.

 

이 재판부의 재판장을 맡은 인물이 바로 지귀연 부장판사입니다. 지 판사가 윤 대통령 측의 구속 취소 의견을 받아들여 구속 취소가 되어 대통령실로 복귀할 예정입니다. 구속취소로 검찰이 청구했던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의 효력은 없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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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지귀연 판사의 판결은 탄핵선고를 앞두고 있어 논란도 있는데 지귀연 판사의 판결이 앞으로 어떻게 작용하게 될지 주목됩니다. 아울러, 지귀연 부장 판사의 프로필 나이 고향 학력 정치 성향 등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귀연 부장 판사 프로필

지귀연 부장 판사 프로필

 

나이_51세

고향_서울

학력_개원중학교, 개포고등학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병역_공군 법무관

소속_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5부

 

지귀연판사 경력

•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2023~ )
• 대법원 재판연구관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부장판사
• 수원지방법원 판사
• 제31기 사법연수원 수료(2002년)_국민의 힘 주진우 의원, 민주당 김한규 의원과 연수원 동기.
• 제41회 사법시험 합격(1999년)

지귀연판사 이름이 특이하죠. 2015년도에는 도전 골든벨 프로그램 법원의 날 특집 편에 출연한 적도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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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부장판사는 1974년생으로, 서울 출신입니다. 1999년 제41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2002년 사법연수원 31기를 수료하였습니다. 이후 공군 법무관으로 병역을 마친 그는 2005년 인천지방법원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하였으며, 서울가정법원,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수원지방법원 등을 거치며 다양한 재판 경험을 쌓았습니다. 

 

지귀연 판사는 굵직한 사건의 재판을 담당하며 주목받아왔습니다. 2024년 2월 5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의 회계 부정 및 경영권 승계 의혹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및 관련 피고인 13명에게 전원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는 기업 경영권 승계 문제와 관련하여 법원의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한 사건으로 평가받았습니다. 

 

또한 2024년 9월에는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며 법정 구속하였습니다. 지 부장판사는 마약류 투약 범행이 상습적이고 그 종류와 횟수가 많다며 마약류 범죄는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지귀연판사 고향

지귀연 판사 고향

 

2025년 1월에 윤 대통령 내란 혐의 재판 담당 재판장으로 배당되었는데 윤대통령 탁핵 반대를 주장하는 지지자들에 의해 지귀연 판사의 고향은 전라남도다, 화교다라는 식의 근거 없는 가짜뉴스가 퍼지기도 하였으나 지귀연 부장판사의 고향은 서울입니다. 

 

지귀연 판사 재판 이력

• 유아인 마약 투약 혐의 사건
•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 재판_김용현, 노상원, 김용군
•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 재판_조지호, 김봉식
• 윤석열 대통령 내란우두머리 혐의 재판

현재 지귀연 부장판사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내란 혐의 피고인들의 사건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대령 등의 사건을 모두 형사합의 25부가 맡고 있습니다.  특히 김용현 전 장관의 보석 청구를 기각하며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들었고, 조지호 청장의 보석 청구는 조건부로 허가하는 등 신중한 판단을 보여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정기적인 의료 진료와 방어권 보장,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등을 이유로 보석 요청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끄는 재판부는 윤 대통령의 보석 석방 여부부터 심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앞서 유사한 내란 혐의 사건에서 보석 청구에 대해 신중한 판단을 내려온 만큼, 이번에도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지귀연 부장판사는 그동안의 재판 경력에서 법률 지식과 재판 능력을 겸비한 판사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번 윤석열 대통령 사건은 헌정 사상 첫 현직 대통령 재판으로 그의 판단이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앞으로 진행될 재판 과정에서 지귀연 부장판사의 신중하고 공정한 판단이 기대됩니다.

 

지귀연 부장판사는 법조계에서 원칙주의자, 법리적 판단을 중시, 여론에 흔들리지 않는 공정한 판결을 내리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해요. 또한, 지 부장판사는 동료 법관들과의 의견 조율에 능하며, 치밀한 판결문 작성으로도 유명하다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구속이 취소된 이유

지귀연 부장판사 프로필

1. 구속기간 초과 후 기소

법원은 윤 대통령이 구속된 상태에서 기소되었지만 구속기간이 만료된 후에 기소가 이루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은 제한되어 있으며 이를 초과하면 구속의 적법성이 상실됩니다.

 

2. 수사 기관의 권한 문제

수사를 진행한 기관이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 권한이 없었다는 절차적 문제가 지적되었습니다. 이는 수사와 기소의 적법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3. 구속 취소 청구 인용

윤 대통령 측은 이러한 사유를 근거로 구속 취소를 청구하였으며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구속을 취소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윤 대통령의 구속이 취소되었으며 향후 재판은 불구속 상태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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