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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국민안전 정책 이렇게 달라져요. 풍수해보험 맹견책임보험 어린이보호구역 과태료 범칙금 인상.

겸손한망고 2021. 2. 16.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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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방 1월 1일 신정을 보낸 것 같은데 

구정 연휴가 엊그제 지나고,

이제 2월의 중순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일그러진

우리들의 일상을 되찾으려는 발버둥은

언제 멈춰질까요...

 

그래도 많은이들이 희망을 바라보며

잃어버린 일상을 되찾고,

혼란한 경제속에서도 빠른 회복을 

바라보는 한 해로 달려가고 있음에 감사합니다.

 


 

2021년 달라지는 <국민안전정책> 공유합니다.

<출처 정책공감 블로그>

 

 

 

 

1. 풍수해보험 지원 확대(2021년 1월부터)

 

 

정부는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를

미리 대비하여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정책보험인 풍수해보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험료의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

비교적 저렴한 보험료로

가입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풍수해로 인한 재사 피해를

안정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료 부담은 더욱 줄이고, 가입을 장려하기 위해 

2021년 1월 1일부터

풍수해보험 정부지원율을 대폭 확대합니다.

 

▶풍수해보험 지원확대 대상

-일반지역 : 동산을 포함한 주택,

비닐하우스를 포함한 온실,

소상공인 상가 및 공장

 

-재해취약지역 : 주택복구 재난지원금 수급 주택,

재해예방사업 실시 지역(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재해위험저수지,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사업), 최근 5년 이내

작성된 침수 흔적도 범위 내 포함된 주택

 

▶혜택

-일반지역대상 : 정부 지원율 70%

-재해취약지역 대상 : 정부 지원율 87%

 

▶가입

-전국 시.군.구 재난관리부서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가입 가능

(단, 지역별로 가입 방식이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사전에 지자체 또는 판매 민간보험사

(DB손해보험, 현대해상, 삼성화재,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문의

행정안전부 콜센터 ☎02-2100-3399

 

풍수해보험 계약일 기준으로

기상특보나 예비특보가 발령된

자연재해 손해는 보상되지 않아요.

따라서 자연재해가 잦은 지역이라면

미리 풍수해보험에 가입해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재해로부터 소중한 재산을 지키세요~!!

 

 

2. 맹견 보호자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2021년 2월부터)

 

 

▶맹견 책임보험이란?

맹견에 의한 개 물림 사고로 

사망 또는 후유 장애 시 최대 8천만 원,

부상 시 1천5백만 원,

다른 동물에게 상해를 입힐 경우

2백만 원 이상의 보상이 주어지도록

보장하는 보험을 말합니다.

 

맹견으로 인한 생명, 신체, 재산 등의

피해보상을 위해 2021년 2월 12일부터

맹견 보호자는 책임보험 의무 가입하여야 합니다.

미가입한 경우 최초 적발 시 1백만 원,

이후 계속 적발 시 1백만 원씩 가중 부과됩니다.

(최대 3백만 원 부과)

 

▶대상 맹견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맹견 5종 및

그 잡종의 개를 소유한 자.

(맹견의 월령이 3개월 이하인 경우,

월령 3개월이 되었을 때 가입 가능)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하세요^^

 

 

3.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과태료 인상(2021년 5월부터)

 

 

주, 정차로 인한 아이들의 사고 방지를 위해

2021년 5월 11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과태료, 범칙금을 상향합니다.

 

기존 일반도로 과태료의 2배 -> 3배로 인상.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시

승용차 기준, 

과태료. 범칙금 8만 원 -> 12만 원 인상 부과.

 

아울러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2021년 10월 21일부터는

어린이 보호구역이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포함되며

해당 구역의 주정차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몰랐던 정보를 아셨다면

공감(♥) 꾸욱~부탁드립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선물 받은 하루로 즐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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