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나이 58세) 민주당대표 체포동의안 가결되면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검사)이 오는 9월 26일 오전 10시에 열립니다. 유창훈(50세) 판사가 이재명 영장심사를 맡을 것으로 알려지면서 유창훈 부장 판사의 프로필 고향 나이 등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영장전문담당 유창훈판사의 판결에 따라 이재명대표의 구속이냐 기각이냐 여부가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유창훈 부장 판사 프로필
유창훈 부장판사 나이 / 50세_1973년생
유창훈 부장판사 고향 / 대전
학력 / 서울대학교 공법학과 졸업
유창훈판사 경력
사법시험 39회 합격
제29기 사법연수원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육군 법무관으로 병역 필
유창훈 부장판사 이력
2023. 2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주거지 침입 혐의를 받은 '시민언론 더탐사' 강진구대표 구속영장 청구 기각.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강래구(나이 58세)와 박용수(나이 53세)_송영길 전 대표의 보좌관 구속.
2023. 6월 '50억 클럽 의혹' 박영수(나이 71세) 전 특별검사 고속영장 청구 기각.
정치자금 후원 혐의 건설노조 간부 2명 구속영장 기각.
2023. 8월 롤스로이스 남 신모씨 구속.
유창훈 부장 판사는 서울지법의 영장전담 판사 중 한 명으로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지법의정부지원판사, 서울중앙지법 판사, 광주지법 순천지원 판사,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판사, 서울 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원, 부산지법 부장판사, 인천지법 부장판사,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거쳐 올해 2월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백현동 민간사업자에게 특혜를 주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최소 200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북한에 지급해야 할 방북비용 등 총 800만 달러(약 104억 원)를 쌍방울 그룹에 대납하게 한 혐의) 등의 혐의를 받는 이재명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 여부가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 표결 찬성 149표, 반대 136표, 기권 6표, 무효 4표로 가결되었습니다. 민주당 표가 과반수가 넘어감에도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것은 민주당 내 이탈표가 제법 있었다는 이야기인데 야당 대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것은 헌정사상처음이라고 합니다.
구속영장 실질심사 뜻
검사로부터 구속영장을 청구 받은 판사가 피의자를 직접 심문하여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피의자 본인이 직접 출석여야하며 출석포기 의사를 밝히면 서면으로 심리할 수 있습니다.
이재명 구속? 기각?
형사소송법에는 1)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고, 2)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3)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4)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 중에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구속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검찰은 위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성남 FC 불법 후원금 모금 의혹으로 이재명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지만 지난 2월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바 있습니다. 이번에는 백현동 특혜 의혹과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의혹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고 이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결로 영장심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한동훈 법무장관은 백현동 특혜 의혹의 대규모 비리 쟁점은 이재명대표라면서 이 대표가 빠지게 되면 이미 구속된 실무자들의 범죄사실도 성립 자체가 말이 안된다라며 이재명대표의 구속이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이재명대표의 피의자 심문은 유창훈 부장판사가 맡아하게 될것으로 예상하며 이대표의 ▲증거인멸시도 관련하여 구속 영장이 발부될 것이냐 기각이 될 것이냐의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단식으로 병상에 누워 있는 상태라 출석을 할 수 있을른지 여부는 장담할 수 없으나(이대표가 건강을 이유로 기일 연기 신청을 하게 되면 심문 일정이 연기될 수 있음) 영장실질검사 출석을 거부할 수도 있지만 통상적으로 이를 거부하면 구속영장 발부를 받아들인다는 뜻으로 해석해 실제 출석 거부는 안 할 것 같습니다만 이대표가 출석을 거부하면 변호인만 참여해 심문이 진행될 수도 있고 서면 심사만 진행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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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김태효 1차장 미국 도청 내용?미국 정보기관의 국내 도청 의혹으로 시끄러운데요,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미국이 악의를 갖고 도·감청했다는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김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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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동, 대북송금 의혹 이재명대표의 영장 구속 또는 기각은 유창훈 부장판사의 영장실질심문이 있는 9월 26일 오전 10에 결정되므로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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