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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늦게 알려드리는 정책소식^^ 7월부터 달라지는 정책

겸손한망고 2021. 7. 13.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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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실수요자 대출규제 완화

군 장병 하루 급식비 인상

양육비 이행 지원 서비스 대폭 강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적용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착오송금 반환 지원제도

 


서민 실수요자 대출규제 완화(7.1~)

무주택 실 소요자의 내 집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서민, 실수요자 요건 충족 시에 받을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우대 혜택 확인하고

신청요건도 완화된다는 소식입니다.

- LTV우대 10% p --> 20% p

- 부부합산 소득 기준 8천만 원 --> 9천만 원

- 주택 가격 기준 투기과열지구 6억 원 --> 9억 원, 조정대상지역 5억 원 -->8억 원

- 문의 금융위원회 02-2100-2500

 

 

군 장병 하루 급식비 인상(7.1~)

장병들의 급식비가 8,790원 --> 10,000원으로 인상된다.

배달음식도 연 4회 --> 월 2회,

브런치 월 1회 --> 월 2회로 확대됩니다.

 

 

양육비 이행 지원 서비스 대폭 강화(7.1~)

양육비를 받지 못한 경우라면 

채무자의 동의 없이도 이제는 소득과 재산을 조회할 수 있다.

동시에 압류절차도 진행할 수 있다.

또한 감치명령을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고의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도 가능하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적용(7.1~)

택배기사,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교사, 방과후학교 교사, 화물차주,

건설기계 종사자, 교육 교구 방문강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 제품 방문 점검원, 가전제품 배송기사.

 

12개 직종의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도

이제는 고용보험 의무 가입 대상에 포합 됩니다.

요건을 충족하면, 구직급여, 출산 전후 휴가급여 등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7.2~)

청년 2,490가구, 신혼부부 3,345가구 

매매 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지역 및 유형에 따라 임대기간, 주택유형, 입주자격 등이 다르니

사전에 확인해보세요!

-LH콜센터 1600-1004 / https://apply.lh.or.kr 

-SH콜센터 1600-3456 / http:i-sh.co.kr 지역별 주택도시공사.

 

 

착오송금 반환 지원제도(7.6~)

이제는 잘못 보낸 돈을 찾을 수 있습니다.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하거나 다른 수취인에게 송금한 경우,

반환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환받지 못한 금액이 5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이며, 

착오 송일 기준 1년 이내인 경우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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