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권 카르텔 뜻 보조금 무엇?

윤석렬 대통령이 어제(18일) 국무회의에서 "이권 카르텔에 대한 보조금을 전부 폐지하고 그 재원으로 수해 복구와 피해 보전에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러나 이권카르텔에 대한 발언을 놓고 여야는 여느 때처럼 서로 협력을 외치지만 그 방식에 대한 이견을 좁히기는 어려운듯합니다. 
 
여야가 계속하여 수해 현장을 다니며 민생 챙기기를 힘쓰지만 수해 복구를 위한 추가경정예산의 필요성을 놓고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어요. 여당인 국민의 힘은 수해 방지 관련법을 신속히 처리하여 끼리끼리 나눠먹는 보조금 등의 부적절한 혈세를 재난으로 고통받는 국민의 눈물을 닦는데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고,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여야정 TF를 꾸려 수해 복구와 피해 지원을 논의해야지 당장 지원이 이뤄져야 하는 상황에 추산도 안 된 보조금을 법적 근거 없이 수해 복구에 쓰겠다고 하는 것이냐고 윤대통령의 이권 카르텔 발언을 놓고 설전이 오가고 있습니다. 윤대통령이 카르텔 발언. 이권 카르텔이 무엇인가요? 이권 카르텔 뜻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권 카르텔 뜻

카르텔 뜻

카르텔(Cartel)이란 서로 적대하는 국가들 사이에 체결된 서면 조약이었습니다. 이것이 벨기에로 건너오며 서로 다른 정당들이 공동 목표를 위해 구성한 연합체를 뜻하게 되고, 오늘날 법률 용어인 '카르텔(Cartel)'이 된 것입니다. 원래 네덜란드에서 처음 등장한 단어라고 합니다. 
 
카르텔의 사전적 의미는 동일 업종의 기업이 경쟁의 제한 또는 완화를 목적으로 가격, 생산량, 판로 따위에 대하여 협정을 맺는 것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 같은 업종의 사업자끼리 하나로 뭉치는 '기업 연합'이란 뜻이죠.
 
보통 계약을 맺거나 서로 담합하여 가격을 고정하고 시장 점유율을 할당하며 경쟁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운영이 돼요. 기업은 가격 경쟁을 없애고 더 높은 가격을 유지할 수 있게 되지요. 
 
경제적 용어로 수요 카르텔, 공급 카르텔, 국제 카르텔, 수출 카르텔 등으로 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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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는 카르텔(이권 카르텔)이란 용어를 특정 파벌이나 조직을 일컫는 말로 사용하는데 정치 카르텔, 언론 카르텔, 범죄카르텔, 경제 카르텔, 법조계 카르텔, 기업 카르텔, 마약 카르텔, 사교육 이권 카르텔 등등 여러 가지 상황마다 쓰이고 있습니다. 카르텔은 인맥, 학연, 지연, 혼맥, 혈연 등에 따라 그 중심이 되고 있지요. 
 
인맥 중심으로 카르텔이 형성되든 기업이 연합한 카르텔이 형성이 되든 이렇게 기업이 뭉치게 되면 단체가 힘이 생기게 됩니다. 힘이 생기면 사회, 경제를 움직일 수도 있죠. 경제적으로 볼 때 기업들이 뭉쳐 카르텔을 형성하게 되면 기업 독단적으로 뭔가를 할 수 없으니 기업의 발전은 느려져요.
 
그리고 부정적으로 보는 측면에서 기업이 담합하게 되면 국민들((소비자)에게 가격을 높게 책정해 판매를 할 수 있어서 소비자들에게 좋지만은 않은 상황이 발생되는 경우도 있어서 공정하고 경쟁력 있는 시장 보장을 위해 국가는 이런 카르텔을 규제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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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카르텔뜻, 이권카르텔뜻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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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나 저나 내년 최저임금이 9,860원으로 결정되었는데 9,860원이면 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 최저임금이 2,060,740원이네요. 하... 오르는 물가, 오르는 세금, 내 월급만 요지부동이네요. 뜬금없이 주저리 주저리 해봅니다.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