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영제 국회의원(프로필 나이 학력) 체포동의안 뜻

하영제(국민의 힘) 국회의원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예비후보자 공천을 도와주는 대가로
불법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인데요,
불체포특권 포기가 거의 당론에 가깝고
체포동의안 가결로
당론이 기울어진 것 같아요.  

 

정치뉴스에서 종종 언급되는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뜻과
하영제 국회의원 프로필, 나이,
체포동의안 등의 내용을 알아보아요.

 

1. 불체포특권 뜻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불체포특권이란 특수한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수사기관에 의해서도 체포를 당하지 않는 특권을 말합니다. 체포뿐 아니라 구속도 되지 않습니다. 체포, 구금된 경우라도 국회의 요구에 의해 석방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일시적으로 체포당하지 않는 것이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불체포 특권은 면책 특권과는 달라요. 
 
대한민국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헌법 제44조 ①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②국회의원이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된다. 
 
계엄법 제13조(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계엄 시행 중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반응형

불체포특권 제도는 국회의원의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제도이지만 비리 사건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국회가 부결시키는 '방탄 국회' 논란이 일어나면서 폐지하자는 목소리가 있죠. 대표적인 정치인이 이재명 대표인데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체포동의안이 상정되었지만 부결되어 폐지하자는 사람이 오히려 불체포특권의 혜택을 받게 되었네요.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외에도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불체포 특권, 교원의 불체포특권, 공직선거 후보자 등의 불체포 특권, 외교관의 불체포 특권 등이 있습니다.

 

※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뜻 : 법원이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에도 불구하고 현역 국회의원을 체포하기 위해 국회에 동의를 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진= 하영제 국회의원 페이스북

 

 

2. 하영제 국회의원 프로필 나이

 
나이 / 69세. 1954년생
현직 / 제21대 국회의원.
소속 / 국민의 힘(경남 사천, 남해, 하동)
학력 / 남해이동중학교, 경남고등학교, 서울대학교, 시러큐스대학교, 동국대학교
병역 / 육군 일병 소집해제
가족 / 아내(박혜숙), 아들, 딸
 
 

국민의힘 하영제 국회의원의
체포동의안(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이
23일 국회에 보고됐고,.
23일 열린 국회 회의에서
하영제의원의 자리는
공석이었습니다.

728x90

하의원의 체포동의안은
오는 3월 30일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는데요.
체포안 표결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의 선택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어떤 선택을 해도
비판을 받게 되어버렸네요.
가결하면 '내로남불'이라 할것이
이재명 대표와 노웅래 의원은
부결시켜 놓고
하영제의원은 가결시키면
논란이 될것이며, 부결돼도
불체포특권은 남용한다는
지적을 받는 등의 비판을
비껴가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21대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경우는
정정순(민주당), 정찬민(국민의 힘),
이상직(무소속) 의원이 있고,
부결된 국회의원은 이재명대표(민주당),
노웅래 의원(민주당)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