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법은 1961년도에 제정된 법으로공공기관의 정책으로 피해를 입었거나법률과 제도 등으로 불편을 겪었을 경우,국민 누구나 청원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그 절차와 처리에 관한 사항을규정한 법률입니다. 청원법이 60년 만에 개정되네요.서면으로만 가능했던 청원 신청이 이제는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아요. 온라인 청원의 실질화온라인청원시스템 구축. 운영하며,온라인청원은 인증서나 생체인식 등으로서명 대체하여 본인 확인하고, 전자적 형태의 모든 정보(이메일, 휴대전화, 문자, 동영상 등)가전자문서에 포홤되는[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전자문서로 개정. 공개 청원 제도 도입청원을 제출한 청원인이 공개를 원하는 경우온라인 청원 시스템에 공개할 수 있습니다.공개 청원 대상은 법령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