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달라지는 정책

연말에 계획을 잘 짜고 계시는지요?

날씨가 많이 추워지는데

마음만은 따뜻한 12월에 

달라지거나 시행되는 정책을 

공유합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 가능합니다.

학교나 취직을 위해 부모님과 떨어져 살고 있는

청년에게 주거 급여를 분리해 지금합니다. 

 주거 급여를 받는 중위소득 45% 이하,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이라면 부모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세요. 

 

*온라인 신청은 2021년 상반기 예정입니다.

*신청자격 확인 : 마이홈 포털(myhone.go.kr)

*문의 :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

 

 

 

 

 

 

아이들을 안전을 지켜주세요라는 슬로건으로

모든 교육시설에 대해 연 2회 이상

안전점검 및 결함 발견시 보수.보강 조치 의무화 등

안전 관리가 강화된다는 소식입니다.

또 교육시설 안전인증제, 학교 내외 건설공사

안전성 평가 의무화 등이 새롭게 도입됩니다.

 

 

 

 

 

 

과속 운전은 모두를 위협하는 범죄입니다. 

제한된 최고 속도보다 100Km/h를 초과해

3회 이상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

운전면허 취소 또는 효력을 정지 시킬 수 있으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처벌을 강화합니다. 

 

*80Km/h 초과 : 3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100Km/h 초과 : 1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문의 : 도로교통공단 고객지원센터 1577-1120

 

 

 

 

 

디지털 성범죄를 뿌리뽑겠다!

인터넷 사업자에 대해 디지털 성범죄물에 대한

기술적, 관리적 조치의무를 강화합니다.

만약, 불법 촬영물의 삭제 접속차단 등의 조치를

의도적으로 취하지 않았을 경우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문의,상담 : 디지털성범죄 피하자지원센터 02-735-8994

 

 

 

 

 

예술 활동 준비기간 동안 불규칙한 수입 등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예술인을 보호하기 위해

고용보험 당연적용대상에 예술인을 추가합니다.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를 줄여나가겠다는 취지인데

이제 예술인들도 실업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대학생들 주목, 늦지 않게 신청하셔야 합니다.

입학예정자, 재학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이라면 잊지 말고 신청하세요. 

특히 재학생은 반드시

이번 1차 기간에 신청해야 합니다.

 

마감일에는 신청자가 몰려

홈페이지 접속이 어려울 수 있으니까

미리미리 신청하세요.

 

*문의 : 한국장학재단 1599-2000

*신청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www.kosaf.go.kr  

한국장학재단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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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1월부터 달라지는 정책~! -

https://sisalife.tistory.com/m/20

2020년 11월부터 달라지는 정책~!